야5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표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이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향후 정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2025년 4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공동으로 지난달 21일에 발의한 것으로,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사유와 배경
야5당이 제시한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12월 3일 비상계엄 묵인 및 방조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특히 두 번째 사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 절차와 향후 일정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4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으로, 현재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5당은 당장 4월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표결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여당의 반응과 입장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4월 2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인공지능(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시기"라며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연관성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표결의 향방은 4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의 표결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정치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5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의미
이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를 중단시킨 지 84일 만에 다시 제출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 정책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향후 전망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더불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반응
정치권 외에도 시민사회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측면에서 탄핵 제도의 의미를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현재의 경제 정책 기조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으로써, 향후 정치 일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사안을 넘어, 한국 경제와 정치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탄핵안 표결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