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비상문을 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항공보안법 위반부터 수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비행기 비상문을 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항공보안법 위반부터 수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총정리

 

비행기 비상문 개방,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항공편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임의로 개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보안법 위반, 기물손괴, 상해죄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어?”라고 의아해하시지만, 일부 기종에서는 지상 착륙 직전이나 후에 기내 압력이 해제되면서 물리적으로 문이 열릴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비행기 비상문 개방 시 적용 법률 및 형사처벌

•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제주공항 에어서울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고(영상 있음)…승객 난동으로 이륙 취소

 

2023년 아시아나항공 사건, 실형 사례

2023년 아시아나항공 착륙 중 비상문 개방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은 항공보안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 승객 15명이 급성 불안 장애 및 상해를 입음
• 항공기 수리비는 무려 6억 4천만 원에 달함

해당 사건은 항공사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로 알려졌으며, 피의자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방증합니다.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개방 사건 

 

수리비만 수억 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큽니다

항공기는 정밀 기계이자 국가 기반시설과도 같은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비상문 강제 개방으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비상문, 탈출용 슬라이드, 관련 전자장비 교체 및 수리 비용 포함
• 인건비, 장비 정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항 손실
• 탑승 승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성

▶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기준
해당 아시아나 항공기의 수리비만 약 6억 4천만 원
이는 개인에게 직접 청구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항공사 블랙리스트 등록 및 향후 탑승 제한

• 해당 행위자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평생 블랙리스트에 등재
• 국내외 항공사 모두 공유되는 탑승 제한 명단에 오를 수 있음
• 이후 비행기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에 큰 불이익 초래 가능

 

결론: 항공기 비상문 개방은 중대 범죄, 상상 이상의 책임

비행기 비상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심리적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항공기 운항 방해 및 대형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